층간흡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간접흡연 피해자의 권리와 대처 방법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층간흡연’ 문제를 경험했을 것이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려는 순간 위층에서 내려오는 담배 냄새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밤새 현관문을 통해 담배 냄새가 실내로 퍼져 잠을 설치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층간흡연은 층간소음만큼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층간흡연,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간접흡연 피해자의 권리와 대처 방법

오늘 이 글에서는 층간흡연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법령, 신고 절차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층간흡연은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층간흡연이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자택 내에서의 흡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개인 주거 공간은 사생활의 영역으로, 그 안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흡연으로 인해 타인의 공간으로 냄새나 유해물질이 침투할 경우다. 이러한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나 주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정리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주거공간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 다만,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은 금연구역 지정 가능
• 지자체에 따라 실제로 공동주택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가 있음

2.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행위 제한)

•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의 안전·환경·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간접흡연이 환경권·건강권 침해로 인정되면, 관리규약을 통해 제재 가능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즉,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흡연으로 건강 피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청구 가능

4.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 매우 드물지만, 다세대 주택 등 밀폐 공간에서 고의로 다량의 담배 연기를 유입시킨 경우 해당될 수 있음

 

실제 대응 방법

간접흡연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입증자료 확보

• 피해 상황을 기록한다. 냄새가 발생한 시간, 빈도, 지속 시간을 메모하고,
  스마트폰으로 냄새 측정기(공기질 측정기)를 활용해 수치로 남긴다.
• 사진, 동영상 촬영도 도움이 되며, 피해 일지를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관리사무소 민원

•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에 흡연 제한 조항이 들어 있다.
•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관리규약에 따른 경고 조치가 가능하며,
  일부 단지에서는 흡연자에게 문서상 경고장 전달도 가능하다.

3단계: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 요청

•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구청 금연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기준 예시:
• 서울시 금연환경지원센터: https://health.seoul.go.kr/tobacco
• 금연구역 신청 문의: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4단계: 공공기관 신고

• 국민신문고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가능
•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면, 보건소를 통한 중재·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
• 국민신문고 신고처: https://www.epeople.go.kr

5단계: 민사소송 또는 조정 신청

• 사적 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무료 조정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실제 판례 사례

법원은 과거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 서울남부지법 2016가단22945 :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담배 냄새가 유입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임차인이 위층 흡연자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 수원지법 2018가소52227: 원룸에서 흡연한 세입자에게, 다음 세입자가 입주 전 탈취·도배 비용 청구가 인정됨. 

이처럼, 반복성과 고의성, 피해 입증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방법

층간흡연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1. 현관문 주변 기밀 테이프 설치: 연기 유입 차단 효과 있음

2. 공기청정기 + 창문 조작 방식 개선: 한쪽 창만 여는 방식으로 공기 흐름 조절 가능

3. 관리규약 개정 요구: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발코니, 창문 근처 흡연 제한 규정 추가 요구 가능

 

층간흡연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갈등이 아닌,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아직까지 자택 내 흡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금지는 없지만,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과 피해의 반복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면, 간접흡연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