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사기, 계약금 날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권 전매 사기와 관련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 열기가 과열되면서 당첨된 분양권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 계약금 날렸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오늘은 분양권 전매 사기의 주요 유형, 사기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법적 절차 및 관련 법령까지 정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가요?

분양권 전매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주택을 청약으로 당첨받은 사람이 실제 입주 전에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청약 과열과 투자 목적의 거래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행위이며, 일정 조건에서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로 변질되기 쉬워, 정부는 전매 제한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전매 제한은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주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되며,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분양 공고문에 전매 가능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가짜 분양권을 제시하고 계약금 편취 :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을 팔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로채는 사례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겠다는 식의 접근, 전매 제한 기간을 피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경우입니다.

허위 전매 정보 제공: 실제 전매가 불가능한 단지임에도 전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입니다.

권리 미확보 상태에서 매매 계약, 분양권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임에도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대부분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거나,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분양권 전매 사기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광고 자료 등을 모두 보관합니다.

형사 고소: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처음부터 편취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가해자와의 협상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원 신고: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분양권 전매의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분양권 취득 자격이 박탈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권리 이전 과정에서 허위 신고나 명의신탁 등이 확인될 경우 처벌됩니다.

 

실제 환불 가능할까요?

사기 피해가 입증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한 계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형사처벌 이후에도 배상을 거부할 경우 환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계약 전부터 해당 분양권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팁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전매 가능 여부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또는 분양공고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실명 확인 및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더라도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너무 낮은 가격의 전매 물건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중대한 재산 범죄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확인과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착수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날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분양권 전매 거래는 반드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