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생긴 비용,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총정리!!

연인 사이에 동거를 하다 헤어지게 되면, 보증금, 생활비, 가전제품 등 그동안 함께 부담한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사실혼이 아닌 단순 동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 중 생긴 비용, 이별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총정리

오늘 이 글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민사적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증거 수집 팁까지 포함한 실제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합니다. 금전 분쟁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사실혼과 단순 동거, 법적으로 다르다

먼저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 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혼인과 유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동거는 결혼 의사 없이 같이 사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중 금전적 지출이 명확하다면, 민사적 방법을 통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비용이 문제될 수 있을까?

동거 중 발생한 대표적인 금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

2. 가전제품·가구 등 공동 사용 물품 구매 비용

3. 자동차 구입 비용 또는 할부금

4. 생활비, 식비, 쇼핑 비용

5. 동거 중 저축한 공동 예금

이 중 일부는 공동 소유나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져가거나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지출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금전 지출이 명확히 증명될 수 있을 것: 계좌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2. 공동 부담이나 정산 약속이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 “에어컨은 내가 사고, 세탁기는 네가 사자”는 식의 약속이 있었다면, 추후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상대방의 부당한 이득이 명백한 경우: 공동 생활을 위해 구매한 고가의 물건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동거 중 발생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이 공동 자산을 일방적으로 소유하거나, 내 몫까지 챙긴 경우 적용됩니다.
예: 내가 산 냉장고를 헤어진 후 상대가 가져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공동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상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떠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보증금은 반반 내기로 했는데 내가 전액 부담하게 된 경우.

소액심판 제도 이용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심판으로 간단하게 민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은 증거! 이것만은 꼭 챙기자

민사 소송은 증거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기록과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좌 이체 내역 스크린샷 또는 통장 거래 내역서

2. 생활비 분담이나 물품 구입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3. 구입 영수증이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한 자료

4. 동거 기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이나 계약서 등

정리할 때에는 날짜순으로 문서화해두면 법적 절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정리하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동거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간단한 동거비용 분담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각 지출 항목의 명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거 종료 시점에는 가능하면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합의서 형식의 정산서를 작성해 남은 금전 문제를 정리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 동거에도 법적 보호의 길은 있다

결론적으로, 동거 중 발생한 비용 문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이득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센터,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